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2019년에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