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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구글 인앱결제에 웹툰 생태계 몰락한다"…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개편 진통

장해원 기자 | 2022-05-31 14:17



웹툰 업계가 오는 6월1일 앱 삭제를 예고하며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구글을 두고 규탄 성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웹툰협회 측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시행 이후 구글은 해당 법안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시행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이에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자사 결제 금액을 인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고스란히 그 부담이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약간의 수익 감소로 볼 문제가 아니며 웹툰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인해 죽고 사는 문제"로 번질 거라고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웹툰협회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국회에서 발효된 법안을 비웃고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외부연결 방식)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이미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들은 구글 정책에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웹툰협회는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