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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복제 3배 이상 증가!" 주요 웹툰 관계자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참석

조민웅 기자 | 2022-07-18 09:23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및 국회의원 김승수, 서영석이 주최하고 여러 웹툰 관련 협회들이 주관·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인지와 온라인 조직범죄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웹툰 불법 공유는 사이버 범죄!"

'웹툰 불법공유 국제수사 현안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한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는 "민사나 저작권 관점으로 보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이버범죄로 봐야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웹툰 불법 공유는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서도 큰 규모로 퍼지고 있다며 재산권 문제에 해당되는 저작권 침해보다 사이버 경제 및 조직 범죄로 정의하고 접근해야 해외에서도 수사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적인 불법복제 PV 증가와 모니터링의 중요성

웹툰·웹소설 데이터 분석 기업 (주)코니스트의 강태진 대표는 "우리가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어느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정책 수립을 위해 웹툰 불법 침해 모니터링을 연례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복제 근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사례 모니터링”이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법률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복제 트래픽은 366억 회로 2017년 보다 약 3.5배 증가했다"며 "이는 합법적인 웹툰 플랫폼 사이트의 트래픽 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더해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불법웹툰 홈페이지 도메인 수는 한국에서만 3,470개이며, 해외 경우 6,118개에 달한다."고 밝히며 "구글과 클라우드플레어 2개 업체에 대해 정부, 협회, 기업 차원에서 압박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불법유통, 그리고 수사 공조의 필요성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불법웹툰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훈 이사는 “웹툰 불법복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전문가, 작가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단독 행정력으로는 불법복제 문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으며, 법무부와 외교부 등 범부처 행정력이 동원돼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김찬 수사관은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과와 어려움을 설명,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폴과 경찰청 업무협약을 통해 인터폴 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지난 해 인터폴을 통해 모로코와의 국제공조 건은 수사 착수에서 검서 및 처벌까지 약 1년이 넘게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조 요청에 대해 상대국의 대응 지체도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운영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호준 법무실장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실장은 "불법유통을 대응하는 것이 국내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해 지난 해 P.CoK이라는 TF를 마련했다"며 "영어권, 중국어권, 인도네시아권을 대상으로 불법 웹툰을 모니터링해 5개월간 220만여 건의 불법 유통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카오엔터에서는 창작자의 창작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웹툰 '툰레이더' 시스템은 불법 유통 근절에 중요 역할

서충현 네이버저작권보호기술 팀장은 “네이버는 '툰레이더' 기능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기술로 불법 유통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복제 모니터링, 적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팀장의 말에 따르면 "툰레이더를 통해 2018년 대형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와 "먹투맨", 2019년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툰레이더란 네이버 웹툰 이미지 내에 사용자식별 정보를 삽입해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며 2017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국내 31개‧해외 65개 1차 불법사이트 중 각각 29개‧34개 사이트가 업로드 중지됐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작품이 올라오고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불법 공유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주기가 약 한 달 정도로 길어졌을 만큼 불법 유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기준 해외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되는 유료 작품 수는 연초 대비 약 30% 줄었다. 네이버웹툰은 기존 버전 대비 더 많은 정보량과 높은 성능을 달성한 V6워터마킹 기술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으며 서비스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금번 토론회를 마치며 카카오·네이버 등 웹툰 플랫폼은 작가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을 지속·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사람들이 불법 웹툰사이트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웹툰 불법 공유는 타인의 재산을 뺏는 행위이고 온라인 조직범죄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