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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 개최…태국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방안 모색

최승찬 기자 | 2022-11-01 10:40




문화체육관광부한국 저작권 보호원과 함께 1일, 몬드리안 서울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웹툰 및 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하고자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각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필리핀 법집행기관 등을 초청하여 제 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제 2차 세미나에서는 태국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의 툰 멕용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의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이외에도 태국 영화협회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초청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한다.


문체부의 정책 담당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태국의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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