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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웹툰 작가의 창작지원금. 있어도 받기 어려운 작가 복지.
예술창작지원금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이다.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지원하여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 안정만 구축을 구현한다고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의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지원 자격은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된 사람으로 예술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창작자인데 여기에는 웹툰 작가도 해당된다.
하지만 2017년 9월 15일에 웹툰 작가들이 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온라인 서버 문제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생겼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신청 접수일이 2017년 9월 15일이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데.. 그 접수를 받는 홈페이지 서버가 자정까지 다운된 것이다.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주민등록본’,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사업소득자용, 사실증명)’,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엄청 많고, 신청 자격의 필수 조건인 예술인 자격 증명만 해도 자료 준비(예술 활동 증빙 자료, 예술 활동 보고서)<온라인 신청<접수<심의위원회 검토<결과 공지(약 3~4주 소요)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작 지원 신청 접수 3~4일 전에 깜짝 공고를 하고, 접수 기간이 단 하루 밖에 안 되는데다가, 그것도 오직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청일이 단 하루 밖에 안 되니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서버가 터져 나간 것이고, 서버에 접속해 작성 폼 5단계를 거쳐 신청 작성한 사람만이 통과된 것으로 처리되어 많은 예술인 신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예술복지재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왜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잡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연 3회라고 적혀 있다고는 하나, 신청일 자체는 하루. 즉 1년에 신청 가능한 3번의 기회가 각각 하루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온라인 접수만 받으니 지원자가 몰리면 서버가 터지는 게 당연하다. 그걸 계산에 넣지 못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지원 사업도 아니고 2013년부터 쭉 지속해온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 그동안 예술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는 했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작가의 창작지원금 지원은 분명 좋은 일이고 권장되어 마땅한 일이나, 그런 지원을 받기는커녕 신청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웹툰 작가는 물론이고 이 땅에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제대로 신청을 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적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