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8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안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서수경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 저하로 이어져 웹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웹툰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불공정 사례, 계약 관련해 작가가 겪는 고충 등이 다뤄졌다. 여기서 A사 사례를 많이 다루었는데, A사는 레진코믹스였다. "지각비로 연 1,000만 원 ~ 1,500만 원 낸 사례", "건강이 문제가 있지만 마감을 해야 하는 사례", "중국 정산 누락, "블랙리스트" 등이 다뤄졌다.

불공정 계약을 막으려는 조치로 웹툰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목적, 대상, 권리, 의무 등이 담겨있지만 모호하고, 시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향후 개정되는 웹툰 표준 계약서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웹툰의 특수성에 따라 연재 기간, 횟수, 계약 종료 후 저작권 귀속에 대해 말했다. 이어서 웹툰 사업자별로 수익 배분 방식이 다른데 수익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통일된 문구로 담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만화가협회장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결 실마리는 작은 디테일에 있다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 합의 과정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레진엔터테이먼트는 "레진 비방 사태는 근거 없는 비방이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허위 사실을 퍼트린 두 명의 작가에 대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소송을 한 이유는 "허위 사실 적시와 그로 인한 확산으로 인해, 회사는 물론 레진코믹스에 작품을 연재 중인 다른 대다수 작가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레진 엔터테이먼트는 "앞으로도 작가를 비롯한 회사의 파트너들과는 함께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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