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작년 2017년부터 불법 웹툰 TF를 만들어 약 200여개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파악하고 자체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85명의 불법 업로더를 적발하고 그 중 일부를 1차 고소에 들어갔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성과 내용을 공개하여 구글 검색 결과 제외 요청 30여만 건. SNS 및 커뮤니티에서 1만여건을 삭제 처리했다고 한다.

이것은 플랫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의해 매출 성장률이 하락세였던 게 다시 성장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온 거다.

일전에 불법 웹툰 관련 칼럼에서도 한 말이지만, 작가 협회와 작가들이 대처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고, 간담회를 열고,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 기관에 호소해도 직접적인 행동이 없이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작가들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불법 웹툰 사이트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 두 작품 적발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작품을 적발해 신고해야 효과적이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 웹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웹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나서야 한다.

‘불법 웹툰 공유 신고해주세요.’라고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팀을 만들어 가동해야 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주간/야간으로 근무조를 나누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들어야 한다.

TF팀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되, 모니터링 팀은 제택 근무를 기본으로 하면 주간/야간 업무가 가능하다.

불법 웹툰 공유를 적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기준도 필요하다.

그렇게 구성한 팀이 적발한 불법 공유 적발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과 저작권 신고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타 장르의 불법 공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보통은, 불법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불법 자료를 삭제시키거나 법무법인에 맡겨서 다이렉트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간결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200여개나 된다는 건, 하루에 수십, 수백 건의 불법 공유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적발을 하는 만큼 처리가 이어져야지. 적발하는 양과 속도에 비해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된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장르 소설계에서 소설 스캔본, 텍스트본의 불법 공유에 대처할 때는 저작권 신고와 고소, 고발에 대한 대리를 출판사/매니지먼트사가 맡아서 TF팀을 구성해 돌린 사례가 있다.

웹툰 플랫폼 측에서 소속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 대리 업무도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웹툰 플랫폼들도 투믹스처럼 TF를 구성해 불법 웹툰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웹툰 근절에 있어 ‘플랫폼도 일하잖아!’, ‘대응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