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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 촉구
임선주 기자
| 2021-06-07 10:03
국내 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며, 이들은 "한국의 웹툰·웹소설 산업은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창작자, 콘텐츠사업자, 플랫폼이 함께 피땀 흘려 일궈온 텃밭"이라며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창작자가 타격 입는 것은 물론 국내 창작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며,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플레이스토어로 유통되는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며 "급기야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단계도 넘지 못해 사실상 10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같은 우려를 표하며,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