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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협의회…징벌적 손배제, 신고 보상제 등
정나현 기자
| 2023-07-31 14:00
콘텐츠 불법 유통은 저작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K-콘텐츠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흔들고 있다. 최근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에 연간 2조4,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로 인해 OTT 사업자에게 4조9,000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1일 오전 국회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저작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고 보상제 도입과 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양형 기준 상향, 해외 공조와 국제협약 가입, 한미합동수사팀 구성 등이 검토되었다. 또한 불법 유통 모니터링, 운영자 수사 등 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은 불법 유통 대응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책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해결되고, K-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여 우리나라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