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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325만건 불법유통 '아지툰'…웹툰 7개사 "엄벌대응" 촉구

홍초롱 기자 | 2024-12-11 11:32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웹대협은 지난 10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수년간 웹툰과 웹소설 약 325만여 건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8월 정부와 검찰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 협력을 통해 아지툰을 폐쇄하고 운영자 정모 씨를 구속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2021년 사이트 개설 후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유통량 등을 감안하면 웹소설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업체들 등 다수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웹대협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여기에 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한바,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