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난 11월 28일, 2015년도에 제작되었던 표준 계액서 6종 자료집과 해설서를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하여 2015년 4월 2일 발표하였었다.

해당 자료집과 해설서에는 '출판 계약서', '전자책(e-book) 출판 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다. 해당 자료집은 웹툰 등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했던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이번 계약서들은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웹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출판 계약과 차이를 둔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2015 만화분야 표준 계약서 6종 자료집 및 해설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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