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각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12일까지 1차 마감을 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아래는 만화가협회 공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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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017년 가을,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의 "지체상금(이하 지각비)"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함께 징수한 지각비를 작가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보상 역시 "별도 준비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협회에서는 레진 연재작가들과 함께 지각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그 일환으로 지각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레진에 지각비를 내신 작가들 중 지각비 소송에 참여하실 작가님은 아래 연락처로 참여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메일 : [email protected]

접수내용 : 작가명/작품명/지각비총액

1차 마감 : 2018년 4월 12일

1차 마감 후 참여작가 간담회를 통해 소송 관련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레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관련 보도자료

□ (불공정성) 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콘텐츠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ㅇ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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