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문체부, 불법만화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운영자 입건

최선아 기자 | 2019-01-08 13:19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 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 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ㄱ씨가 이 사이트를 운영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했던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관련 업체가 제시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방송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킴',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등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 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 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 대책에 '접속 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웹툰가이드 PICK
Webtoonguide Popular

일반 뉴스

설연휴에는 만화책 정주행! 옥션, 새해 인기만화 할인·무료배송 이벤트
이민재 기자 | 2019-01-23
'회계이슈 논란' 삼성바이오, 웹툰으로 입장 밝힌다
최선아 기자 | 2019-01-23
웹툰 원작 드라마 '은주의 방' 종영, 생활밀착형 장르 개척
이민재 기자 | 2019-01-23
모바일 웹툰 슈퍼히어로 RPG '히어로칸타레', 22일 정식 출시
채현 기자 | 2019-01-23
[슈퍼스트링] 신작 '하우스키퍼' 공개!
채현 기자 | 2019-01-22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 추천 전시회, 송구영신 카툰전 '돼지 몰러 나간다'
이민재 기자 | 2019-01-22
재담미디어, 한국 웹툰으로 글로벌 노린다
최선아 기자 | 2019-01-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지원사업 세부 설명회 개최
채현 기자 | 2019-01-22
레전드 갱신, 마음의소리 1154화에 독자들 "이지메가 뭐야?"
이민재 기자 | 2019-01-22
배우 이광기, 만화가 이두호 등 12명의 아티스트가 만나다 '너머, 넘어' 전시회
이민재 기자 | 2019-01-22
한국만화박물관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작가 모집
이민재 기자 | 2019-01-22
경상북도 공모전 수상작 '곰꼬미', 과학융합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최선아 기자 | 2019-01-22
韓 최초, 국산 애니 '언더독'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 페스티벌 경쟁 부문 초청
최선아 기자 | 2019-01-22
'광주 역사문화자원 웹툰100', 웹툰으로 보는 광주의 역사
최선아 기자 | 2019-01-22
'웹툰 그리는 인기 스트리머' 와나나 작가 토크쇼 현장 스케치, 200여 명 이상 팬들 동원
이민재 기자 | 2019-01-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만화비평 공모전 개최, 국내 만화·웹툰 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이민재 기자 | 2019-01-2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계 칸 영화제에서 한국만화·웹툰홍보관 운영
이민재 기자 | 2019-01-21
미스터블루, 3개 웹툰 중국 공급..."데뷔작을 중국으로"
최선아 기자 | 2019-01-21
[연애혁명 X 수페르가] 연애혁명 팬들을 위한 스니커즈 컬렉션 런칭!
채현 기자 | 2019-01-21
네이버 인기 웹툰 '신의 탑' 2달간 휴재 돌입 "모든 독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
이민재 기자 |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