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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웹툰 칼럼] 웹툰의 자율규제, 발의는 했지만 적용은?
![[웹툰 칼럼] 웹툰의 자율규제, 발의는 했지만 적용은?](https://image.webtoonguide.com/c6/b3/6a81d0954351c5965d45ddc7459e "[웹툰 칼럼] 웹툰의 자율규제, 발의는 했지만 적용은?")
지난 2012년 4월 9일. 한국 만화가 협회는 자율규제의원회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툰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과거 종이책 만화 시대 때 공권력의 일방적인 심의와 달리 만화가, 플랫폼, 독자의 상호협력과 조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웹툰의 자율규제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 16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케이툰, 코미코 등과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웹툰의 자율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화가 협회의 자율규제는 교육, 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의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플롯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지만.. 2016년 올해만 해도 네이버 웹툰에서 전체 연령 대상의 만화로 소재, 표현의 수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레자식, 외모지상주의. 두 작품의 사례를 놓고 보면 자율규제가 발의만 됐지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탈 웹툰은 성인 대상의 작품보다 전체 연령가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분 유료 콘텐츠를 도입하고 있어서 완결된 지 오래된 작품이 아닌 이상은, 미리 보기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비포탈 웹툰에 비해 전연령 독자의 접근성이 높다.
전체 연령가 작품이 주를 이루니까, 10대 독자들이 봐도 무방할 만큼 최소한의 수위 조절이 필요한 게 기본 상식이다.
허나, 그걸 웹툰 풀랫폼에서 표현 수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편집부가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채 작가한테 전부 일임하고 있으니 수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꼭 수위 문제가 터져 논란이 되고 기사화되면 해당 웹툰 플랫폼에서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어야지.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자율규제를 발의하여 그 개념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할지,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자율규제가 말로만 발의만 됐지,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수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성과 정착은 플랫폼/작가 등 웹툰 업계 종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이 심의에 개입하면 90년대 청소년 보호법으로 창작의 자유를 탄압 받았던 출판 만화계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스럽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웹툰을 구독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만화 매체인 웹툰을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됩시다. 한 편의 웹툰.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70~80년대 세대라면 익숙할 이 문구를, 자율규제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작의 자유를 배재한 채 정부/민간의 어떤 기준 하에 무작정 선/악을 나누어 배척하는 마녀 사냥 시대다 .
만화가 협회에서 이끌어낸 웹툰의 자율규제 협약도 과거에 발생한 정부 주도 하의 가혹한 심의/검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웹툰 플랫폼/작가/협회 등 웹툰 업계 관계자 전원이 노력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