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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한 만화의 우려와 걱정

관리자 | 2016-08-16 12:06

아청법에 대한 만화의 우려와 걱정

 필자는 아청법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그 의도는 동의하는 바이고 무차별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며 유통되는 '만화, 영상' 등에 대한 공급책도 제한적으로 제제할 수 있어 의도 자체는 정말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청법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 환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에 무차별적,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R-18등급과 한국 내의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영상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급과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닙니다. 놀림감으로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고발되어 걸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작품에 대한 분류는 제대로 잡고 있는 것도 다소 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게 아닌 수긍이 되지 않아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내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류되고 공급되고 있는 작품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가해지는 제제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영상 저작물에 대한 무단 배포로 처리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사항을 처리를 대신이나마 하고 있어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리뷰' 로 인한 제제 사항은 이미 정식적으로 결정된 등급에 대하여 번복하여 제제하고 있어, 현재 상태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행 등급 기준과 충돌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작품에서 두개의 기준이 똑같다면 모를까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어 이미 통과된 작품 또한 제한이 된다면 이중처리가 되어 실상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들이 준비되고 있다가 몇 가지 증폭되는 사건들에 의하여 발효되어 이미 허가되어져 있는 것이 제한된다면 '노림수' 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니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제한이라는 원래 의도와 벗어나면서 말입니다.

 현재 허가되어 있는 작품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하여 통과된 작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도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음란물 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제한은 환영하며 전혀 딴지를 걸 필요가 없지만 만약 허가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정식적으로 타 기관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일 밖에 안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도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현행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제시와 타 기관 등과 협조와 안내를 통한 수긍이 갈 수 있는 법률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사항이 존재되어 있지 않고,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되는 상황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처리와 아청법 그 자체가 무시당하며 놀림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제제 사항들은 얼마전에 있었던 웹툰, 만화에 대한 제제 사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포괄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밖에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 제제가 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화 부분에서도 이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만화와 연재되고 있는 많은 웹툰들은 이미 얼마전에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괜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식적으로 등급을 지정받고 수입된 여러 작품들에 대해 일부 제제가 있었던 사실도 그에 대한 우려를 증폭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재 처리되고 있는 문제의 작품들 처럼 처리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곘습니까?

 유해매체 등록과 다름이 없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하여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켜야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후대의 웃음거리 밖에 남지 않고 여러 피해자와 오명이 가득한 법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궤도를 타며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과 한국의 만화가 이러한 일로 인해 제제 받고, 다시금 암흑기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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