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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관리자 | 2016-09-09 12:06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우선 말하자면, 회사가 작가에게 배상하는 내용은 본 글의 취지에 맞지 않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웹툰 계약서에서 작가가 연재 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조항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게 법적 손해를 입힌 경우, 혹은 고의적,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지말 말입니다.


무차별 적인 보복이 들어있는 독소조항은 계약서에 결코 좋지 못하며 잘못 계약을 되는 경우 상호간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계약의 위반을 유도하여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손해에 대한 배상' 과 같이 명확한 용어가 아닌 단순히 '배상'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과도할 정도로 요구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계약서의 조항이라는 한마디로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각각 상호간의 책임으로서 필수로 어겨서는 안되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탕' 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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