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관리자 | 2016-09-09 12:06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우선 말하자면, 회사가 작가에게 배상하는 내용은 본 글의 취지에 맞지 않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웹툰 계약서에서 작가가 연재 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조항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게 법적 손해를 입힌 경우, 혹은 고의적,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지말 말입니다.


무차별 적인 보복이 들어있는 독소조항은 계약서에 결코 좋지 못하며 잘못 계약을 되는 경우 상호간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계약의 위반을 유도하여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손해에 대한 배상' 과 같이 명확한 용어가 아닌 단순히 '배상'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과도할 정도로 요구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계약서의 조항이라는 한마디로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각각 상호간의 책임으로서 필수로 어겨서는 안되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탕' 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웹툰가이드 PICK
웹툰가이드 인기글

뉴스 전체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제3회 자원재활용 공모전’개최
관리자 | 2018-07-30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관리자 | 2018-07-25
제 2회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코스프레 챔피언쉽 모집 안내
관리자 | 2018-07-25
2018 네이버웹툰 최강자전 예선진출작 선정
관리자 | 2018-07-25
제 11회 전국민 잡지읽기 공모전 참가작 모집 안내
관리자 | 2018-07-25
2018 보훈문예작품 공모전
관리자 | 2018-07-25
2018 만화강사 워크샵 - 가상현실+메이커스 참여자 모집 안내
관리자 | 2018-07-25
2018 네이버북스X대원씨아이 WEBTOON CONTEST
관리자 | 2018-07-25
레진코믹스,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관리자 | 2018-07-23
잘 만들어진 허구와 보편적 삶의 조화 <덴마>
홍난지 | 2018-07-16
제3회 과학 웹툰 공모전, MATH TOON
관리자 | 2018-07-16
레진코믹스, 웹툰 상품몰 ‘레진샵’ 오픈 기념 이벤트
관리자 | 2018-07-16
레진코믹스 레진작가연대 상생안 합의, 프로모션 누락 인정
관리자 | 2018-07-12
저스툰, '썅년의 미학' 민서영 작가의 법적 대응에 대한 공식 지원 발표
관리자 | 2018-07-12
만화 에이전트의 만화가 원고료·인세 1억 8천만원 횡령 사건
잠뿌리 | 2018-07-11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2018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 참가작 모집 안내
관리자 | 2018-07-11
제 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 기자회견
관리자 | 2018-07-05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2018년 웹툰콘텐츠제작지원사업 작가모집공고
관리자 | 2018-07-05
저스툰 ‘제2회 웹툰/웹소설 공모전’ 수상작 발표
관리자 | 2018-07-04
한국만화가협회, 밤토끼 운영자 민사소송 작가 모집
관리자 |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