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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작가의 권리 찾다.

관리자 | 2018-03-27 14:17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작가의 권리 찾다.

2018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정항목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 면책조항', '임의의 가격결정 및 조정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연장 조항',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조항', '권리의 위임·위탁·사용허락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이렇게 열가지 조항이다. 


가장 많은 시정된 항목은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26개 사업자 중 23개 사업자가 시정하였고 그다음으론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21개 사업자,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18개 사업자 순 이였다.


가장 많이 시정한 플랫폼은 6가지 항목을 시정한 탑툰( ㈜탑코 )이고, 그 다음으로 5가지 항목을 시정한 레진코믹스( ㈜레진엔터테이먼트 ), 봄툰( ㈜봄코믹스 ), 코미카( ㈜코미카엔터테인먼트 ), 투믹스( ㈜투믹스 ) 순이다.


# 회사 플랫폼 시정 항목 수
1 ㈜탑코 탑툰 6
2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5
2 ㈜봄코믹스 봄툰 5
2 ㈜코미카엔터테인먼트 코미카 5
2 ㈜투믹스 투믹스 5
6 네이버웹툰(주) 네이버 웹툰 4
6 넥스츄어코리아(주) 스푼코믹스 4
6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저스툰 4
9 ㈜넥스큐브 피너툰 3
9 디투컴퍼니(주) 코믹GT 3
9 ㈜배틀엔터테인먼트 배틀코믹스 3
9 ㈜엔씨소프트 엔씨코믹스 3
9 NHN엔터테인먼트(주) 코미코 3
9 엔피 애니원툰 3
9 ㈜케이코믹스 케이코믹스 3
9 ㈜포도트리 카카오페이지 3
9 ㈜폭스툰 폭스툰 3
9 프라이데이(주) 리디북스 3
19 ㈜머들웍스 까만봉지 2
19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2
19 ㈜서울문화사 마녀코믹스 2
19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뿌딩 2
19 ㈜케이티 케이툰 2
24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 1
24 ㈜바로코믹스 바로코믹스 1
24 ㈜키다리이엔티 에이전시(제작사) 1


이번 시정을 통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지체상금, 손해배상 책임, 계약 후 판권 등이 개선되어 작가의 이익이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글 : [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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