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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협회 지각비 반환 소송 시작

관리자 | 2018-03-28 17:00

만화가협회 지각비 반환 소송 시작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레진코믹스 지체상금(이하 지각비)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레진코믹스 지각비 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 작가들과 만화가협회에서는 레진에 지각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레진코믹스측은 '지각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 역시 별도 준비된 바는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던 중 3월 27일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지각비는 부당하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이에 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오후 레진코믹스 연재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각비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고 만화가협회 공지사항에 밝혔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작가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레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의 지각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 횟수에 따른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플랫폼들의 기존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화가협회가 향후 지각비 이슈와 함께 주요 플랫폼들의 2차 판권 계약, 임의 가격 조정 등 이번 공정위 보도 자료에 포함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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