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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웹툰산업협회,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세정 기자 | 2021-12-31 09:08



한국웹툰산업협회는 2022년 1월 4일(화) 14:00에 여의도 전경련 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부로 시행되었다. 이후 11월에 발표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개정안을 우회하여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애플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취지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와 업계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앱 생태계 훼손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안 등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말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2022년 1월 10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인앱결제 정책이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국내 앱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법무법인 클라스의 곽정민 변호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손병태 회장,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로 참여한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취지에 걸맞는 법령 개선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국내 앱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