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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K컬처 산업 육성을 위해…창작준비금 대폭 확대한다

강민정 기자 | 2022-04-28 11:4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등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오는 28일 전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 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인수위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K팝을 듣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를 보는 시대”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으로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K컬처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콘트롤 타워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새 정부는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단계 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모태펀드와 정책 보증·융자 사업을 확대해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예술인들에게는 내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음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리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인수위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프리랜서 예술인이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비, 관광숙박료, 잡지 구매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