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 
마이페이지 
즐겨찾기 
다크모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출범... 창작자 권리보호 협의
홍초롱 기자
| 2025-05-26 12:47
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분야의 국내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첫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정책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가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