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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관리자
| 2017-11-27 12:07
▲ 불법사이트 차단 '통신심의소위원회' 지난 6월부터 공석...웹툰업체 피해액 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몇 개월 째 차단되지 않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의 절차를 거쳐 차단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몇 달째 공석이기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공유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액은 연간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웹툰 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가 몇 개월 째 서비스중”이다면서 “웹툰 기업들은 사업확장, 해외진출 등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후략>
원문 뉴스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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