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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관리자 | 2017-11-27 12:07

▲ 불법사이트 차단 '통신심의소위원회' 지난 6월부터 공석...웹툰업체 피해액 커


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몇 개월 째 차단되지 않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의 절차를 거쳐 차단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몇 달째 공석이기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업계에 따르면 불법 공유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액은 연간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웹툰 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가 몇 개월 째 서비스중”이다면서 “웹툰 기업들은 사업확장, 해외진출 등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후략>


원문 뉴스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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