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년 2월 12일,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방적 연재 종료,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 정산의 불투명 등의 고충이 쏟아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각 게이닝 아니라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가의 문제 제기,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인 조치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이번 협의체가 발족되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아래 사항 들에 대해 다룬다.

 -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차 회의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하였다.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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