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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만화·웹툰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자연주의 | 2018-06-26 11:21
https://www.webtoonguide.com/ko/board/free/6281 [웹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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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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