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사)웹툰협회

해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접수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웹툰단체들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방심위의 저작권 심의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방심위에 전달했다.

이에 방심위는 주소와 이름만 바꿔 올리는 '대체사이트'는 7일 이내로, 신규 불법사이트는 2~3주 이내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2019년부터는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등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은 심의 기간 단축과 큰 연관이 없다며 웹툰단체의 저작권법 개정 요구를 일축했다.

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