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저소득·소규모농가 지원 필요

경북도의 청년 정책이 퍼주기식·전시성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조현일(경산·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청년정책과 관련, “올해 2분기 현재 15.3%로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북도는 청년관련 정책을 올해 84개로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해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간 차별성 부족하고 퍼주기·전시성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며 도내 청년 웹툰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경북권역내 작가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 명이상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창작대회 개최 및 창작촌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또 저소득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농가소득이 최근 4년간 전국평균 3495만원에서 4206만원으로 20.4%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3690만원에서 4092만원으로 10.6% 증가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농가부채는 전국농가 평균 19.3%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66.3%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소득격차도 지난 2013년에는 대규모농가소득이 소규모농가소득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로 현저히 커졌다”며 각종 지원예산이 대규모농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도내 농가간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농가 중심의 소득안전망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완화, 도비 매칭비율 상향조정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 차액지원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