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는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의 작품 활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의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11차례 간담회 등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며 공정성에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주요 내용은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