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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형사고소

서하영 기자 | 2022-08-03 10:45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TF팀을 만들어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 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데에 이어 북토끼 등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경기도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재 웹소설 약 2,500여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고소 소장에는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한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작성함을 밝혔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 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 만을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하며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창작자의 창작물을 불법적인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한 사이트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에도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카카오엔터는 형사 고소에 앞서서도 이러한 북토끼를 타깃으로 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도 막았다.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 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테이먼트가 이토록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불법 유통이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유통은 유통 시작과 동시에 창작물의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생계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불법 유통 및 사이트 운영진에 경각심을 안긴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유통 웹툰 차단 225만 건, 불법 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 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 개 발굴 및 차단 등 불법 유통 확산 방지에 관한 굵직한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하여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 코니스트는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는 지난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소 700∼1천 편 이상 작품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 IP에 대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및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카카오엔터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며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