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유투브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https 차단 정책'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현행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은 21일 청원 답변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표현물은 규제되어야 한다"라며 정책 고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법 도박 및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

https 차단 정책에 관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무엇이 불법인지에 관한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이 송구하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영상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7조 원에 달한다.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인터넷을 통해 크게 횡행하고 있는 셈.

또한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해왔다. 이 중에는 남성 271명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쉽게 불법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