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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문화의 파급력 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양세헌 기자
| 2021-03-24 10:47
세계 무대에서 통한 케이팝과 드라마, 웹툰 등의 영향 덕에 국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지식재산권(지재권) 수지 적자폭은 한 해 전의 네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잠정) 적자는 18억 7000만 달러(약 2조 1099억원)였다. 적자폭이 2019년(5억 3000만 달러·확정)보다 13억 4000만 달러나 커졌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지재권을 대가로 받은 수출액과 지급한 수입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다.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는 산업재산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3.8억달러)을 중심으로 35.3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 웹툰 등 미디어 플랫폼 시청이 늘어나고, 해외 개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38.4억달러), 영국(-9.8억달러), 일본(-3.5억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였다. 중국(+25.9억달러)이 베트남(+17.7억달러)을 제치고 최대 흑자국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