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된다

이한별 기자 | 2024-05-07 11:17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 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먼저 웹툰·웹소설과 같이 1 회차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한다. 50회 완결인 웹툰을 예로 들면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가 줄어드는 셈이다.

문체부는 매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연재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단,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법인·단체 등에 소속돼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저작물 참여자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 "이번 제도 개선이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