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단체들이 불법 복제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26일 오후 2시 웹툰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은 등 국내 웹툰 관련 단체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불법사이트 적발과 차단 권한을 가진 방심위는 제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이를 대신해 불법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물불법공유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차로 심의를 한 뒤 방심위 통신소위가 최종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불법공유에 대해 제재를 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웹툰업계는 해당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불법사이트 제재에 걸리는 기간은 2주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제 역할은 다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방심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또 대표단은 "웹툰 도둑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웹툰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과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방심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