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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복제 '밤토끼', 웹툰 플랫폼에 20억 원 배상한다
최선아 기자
| 2018-12-07 14:14
법원이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에 대해 총 20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함석청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허모씨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네인먼트에 각각 10억원의 손배를 배상해야 한다.
밤토끼는 2016년 문을 열었으며 지난 17년 12월 기준 페이지뷰(PV)가 네이버 웹툰의 1억 2천 81만건을 상회하는 1억 3천 709만건에 이를 정도로 성행했다. 검거되기까지 9만여편에 달하는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했으며, 도박 등 배너 광고 수익으로 9억 5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밤토끼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갔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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