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침해대응단'을 1일 출범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심의기간을 4일로 단축한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 차단을 피해온 '대체 사이트' , 저작권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 등은 신고 접수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신고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발안도 마련해 불법 복제물을 즉각 심의해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 실태조사, 유관기관·사업자단체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해외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 차단 결정은 지난 2014년 44건이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17년 777건, 지난해에는 2338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복심의 지적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게시물 관련 모니터링을 중단한다"며 "다만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