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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단속으로 매출 회복 증명…AI와 특사경 확대
홍초롱 기자
| 2026-06-23 13:00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비치라 작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폐쇄 직후 연재작 매출이 최대 36.3% 증가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불법 유통이 창작자 수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러나 대체 도메인과 우회 접속 경로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현행 긴급차단 제도만으로는 불법 유통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들은 반복되는 불법 사이트 생성을 막기 위해 AI 기반 자동채증 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불법 사이트들이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창작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신고해야 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돕는 보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AI 기능을 탑재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창작자 협회의 기술적 솔루션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사법 대응력을 높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 사이트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불법 광고망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 심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