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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음란물 등 마구잡이 불법 유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20곳 폐쇄

임하빈 기자 | 2020-01-22 08:41
폐쇄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웹툰 등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 20곳이 무더기로 폐쇄됐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곳을 폐쇄했다.


합동단속으로 폐쇄된 사이트에는 저작권 침해물로 유명한 사이트들이 다수 포함됐다. 만화 저작물 5000여건과 음란물 2만여건을 게시·유포한 'OOOO닷컴'을 비롯해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을 취득한 'OOO루2', 토렌트를 이용해 45만5000여개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OOO왈'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과 문체부는 앞서 두 곳의 운영자는 검거했고, 'OOO왈' 운영자의 경우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인터폴을 통해 최고 수배 단계인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과 문체부는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합동으로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 단속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국제화하는 경향에 발맞춰 적극적인 국제공조수사를 펼치는 한편,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트 개발자·콘텐츠 공급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정보 공유와 교육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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