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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바꿔 버티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만으론 한계
홍초롱 기자
| 2026-09-28 13:44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고자 주소만 바꿔 다시 개설하는 편법을 반복하면서, 최근 4년간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가 1만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집계한 전체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 중 약 67.5%가 이러한 변형·대체 사이트였으며, '후후티비', '아지툰',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들은 많게는 200회 이상 주소를 바꿔가며 차단을 우회하고 있다.
현행 접속 차단 방식은 해외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변경된 주소가 손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불법 콘텐츠의 재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구글 등에서 사이트명만 검색해도 새 주소가 상단에 노출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당국의 대응은 차단 목록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방미심위가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미온적인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단순 차단을 넘어 방미심위의 적극적인 수사 의뢰와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