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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강화
임선주 기자
| 2021-06-03 09:07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올해 6∼10월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세 기관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한 30개 사이트를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인 30개의 사이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곳들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다른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엄정 대응이 필수"라는 뜻을 밝히며 결연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체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한 유통 질서가 형성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서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를 문체부와 합동 단속해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했다.
